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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처분 위법은 법학계에서 이미 끝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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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라tv 작성일20-05-22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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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이후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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