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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3 법외노조 통보가 재량권 남용 일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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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라tv 작성일20-05-22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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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박근혜정권의 국정원·청와대 주도의 노조파과 공작은 행위 목적 위반으로 재량권 남용 일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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