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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노동계·경영계 진통 예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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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20-06-29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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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위한 제3차 전원회의 열려
박준식 "국민을 위해 양보와 협력하는 미덕 발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협의 진통 예상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오늘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그런 것처럼 법정시한을 넘겨 다음 달에나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오후 3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이유로 전원회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근로자·사용자 위원의 협조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양보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공익위원과 9명의 근로자 위원, 9명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처럼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이 노동계와 경영계 가운데 어떤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내년 최저 임금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노사 양측의 생각이 지금은 너무 달라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일단 관심은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했느냐 하는 겁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에 있었던 2차 전원회의에서

오늘까지는 최초요구안을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단일요구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섭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8천590원보다 25.4% 오른 만770원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에 만 원 이상 달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경총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은 '노동계가 단일안을 안 내놓으면 굳이 먼저 내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의 규모를 최소한의 인상 혹은 동결까지도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영계가 줄곧 요구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입니다.

물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이라 지난해처럼 '동일 적용'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더 커는 보입니다.

[앵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오늘 안에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되기가 힘들어 보이는 데요.

심의의 법정 시한이 오늘이라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게 지난 1988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시 전 이의 신청과 같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야 합니다.

해마다 그래온 것처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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