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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마인드맵 / 법원의 판결(행정구제법).ver2013_더불어 민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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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행TV-심민 작성일20-02-15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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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법원이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
- 일반적으로‘종국판결(당해 사건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심급을 종료시키는 판결)’을 말함
Ⅱ. 소송판결(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 요건심리의 결과, 각하판결)
당해 소송의 제기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형태의 각하판결
Ⅲ. 본안판결(소송의 당부에 대한 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인용판결·기각판결)
1. 의의
본안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를 인용(전부인용ㆍ일부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
2. 인용판결
(1) 의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
(2) 종류
① 형성판결: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발생ㆍ변경ㆍ소멸)
② 확인판결: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③ 이행판결: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이행판결
- 현행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 직접적인 이행판결은 인정될 수 없음
■ 취소소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 제도를 인정함
■ 무효등확인소송: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를 인정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처분의무 및 간접강제 제도를 인정함

(3) 취소소송 -「형성판결」
① (처분)취소판결(전부인용판결) ② (처분)변경판결(일부인용판결)
(4) 무효등확인소송 -「확인판결」
① (처분)무효확인판결 ② (처분)유효확인판결 ③ (처분)실효확인판결
④ (처분)존재확인판결 ⑤ (처분)부존재확인판결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확인판결」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3.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처분 등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이를 지지하는 판결)
Ⅳ. 일부취소판결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4조 1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 ① (처분)취소판결 ② (처분)변경판결
2. 일부인용판결
① 전부인용판결: 원고의 주장의 전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적으로 인용하는 판결
② 일부인용판결: 원고의 주장 중 일부만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결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처분)취소판결=전부인용판결, (처분)변경판결=일부인용판결
3. 「변경」의 의미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소극적 변경 vs 적극적 변경)
(2) 형성판결
① 취소소송=형성소송(취소소송의 본질)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형성판결 → (처분)변경판결=형성판결
② (처분)변경판결= 소극적 형성판결(취소판결) vs 적극적 형성판결(처분판결)
- if (처분)변경판결=적극적 형성판결× → (처분)변경판결=일부취소판결○(소극적 형성판결)

형성판결
-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 소극적 형성판결: 법원이 (소극적으로) 기존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판결(기존의 법률관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키는 판결)
■ 적극적 형성판결: 법원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판결

취소판결 -「소극적 형성판결」
-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여 기본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판결 cf. 처분판결: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새로운 처분을 행하는 판결
■ 전부취소판결: 법원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 → 취소소송의 전부인용판결
■ 일부취소판결: 법원이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 → 취소소송의 일부인용판결

변경판결
- 법원이 처분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 소극적 형성판결: 당초의 처분을 변경된 내용으로 유지하는 판결 → 일부취소판결
■ 적극적 형성판결: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판결 → 처분판결

(3) 학설
1) 소극적 변경설
소극적 변경으로서‘소극적 형성판결(일부취소)’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 적극적 형성판결=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됨
2) 적극적 변경설
적극적 변경으로서‘적극적 형성판결’역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 적극적 형성판결=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함
(4) 判例(소극적 변경설)




법원이 새로운 내용의 행정처분을 직접 할 수는 없음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5) 검토(소극적 변경설)
①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직접 처분을 발령하는 처분판결(적극적 형성판결)=권력분립원칙 위반○
②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의 균형 있는 해석 要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전부인용판결(처분취소판결)=전부취소판결 & 일부인용판결(처분변경판결)=일부취소판결
4.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1) 문제점
① 행정소송법 제4조 1호「변경」= 소극적 변경 → (처분)변경판결 = 일부취소판결
② 일부취소판결: 적극적 변경×, 소극적 변경○
※ 일부취소판결: 취소소송에서 처분등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그 부분만을 일부취소 하는 판결(변경)
(2) 분리가능성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위법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분리가 가능한지(나머지 감염여부)
→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함

분리가능성
- 처분의 전체가 위법한 경우에 일부취소판결 → 판결로서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초래
■ 분리가능○(별개의 사안): 위법한 부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염× → 처분의 전체가 위법×
ex. 과세처분, 부분공개, 국가유공자, 복수면허취소 등
■ 분리가능×(하나의 일체): 위법한 부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염○ → 처분의 전체가 위법○ → 일부취소판결×
ex. 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특정가능성
(분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남길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재량권 침해여부)

특정가능성
- 분나머지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일부취소판결 →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초래
■ 특정가능○(기속행위): 남길 부분=적법한 부분○ → 법원=적법ㆍ위법 판단○ → 재량권 침해× → 일부취소판결○
ex. 과세처분, 부분공개, 국가유공자, 복수면허취소 등
■ 특정가능×(재량행위): 남길 부분=정당한 부분○ → 법원=정당ㆍ부당 판단× → 재량권 침해○ → 일부취소판결×
ex. 과징금 등 ←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음

→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함
(재량권을 존중하여 전부취소를 한 다음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유도)

(4) 判例
1) 일부취소 긍정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님(양도소득세, 기속행위)
2) 일부취소 부정
과징금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과징금, 재량행위)
5. 소결
① 분리가능○ & 특정가능○ → 일부취소=소극적 변경○ →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판결○
② 분리가능○ & 특정가능× → 일부취소=적극적 변경○ →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판결×
③ 분리가능× & 특정가능○ → 일부취소=적극적 변경○ →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판결×
④ 분리가능× & 특정가능× → 일부취소=적극적 변경○ →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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