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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마인드맵 / 사정판결(행정구제법).ver2013_더불어 민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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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행TV-심민 작성일20-02-15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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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정판결(事情判決)
1. 의의
취소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 하에 청구를 배척하는 예외적인 기각판결(행소법28조)
2. 근거규정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행소법28조①, 대표적인 공익우선조항)
3. 인정요건
(1) 문제점
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감수하면서라도 다수 국민의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를 거부하는 제도
②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判例)
(2) 처분 등의 위법성(처분시 기준. 예외적인 기각)
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처분시 기준) → 예외적인 기각판결
②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즉 처분 등이 적법한 경우(처분시 기준) → 일반적인 기각판결
(3) 취소소송(효력의 유지. 취소사유 처분)
① 사정판결(단순위법): 공익상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한 처분 등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함임
② 사정판결(당연무효):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를 초래함(권력분립원칙 위반)
(4)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판결시 기준. 사정판결 필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할 필요와 그로 인해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의 비교형량(사정판결이 유일한 방법)
4. 심판
① 주장책임·입증책임: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 피고 행정청
② 판단시점: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시점 → 판결시 기준(처분 이후 사정변경 고려)
③ 사정조사: 사정판결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배상방법 등의 사정조사 필요(행소법28조②)
5.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1) 문제점
①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의 사정판결의 주장(신청) 없이 사정판결 불가능 함
② 직권심리주의 규정을 근거로 주장책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됨
(2) 근거규정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행소법26조)
(3) 학설
1) 부정설
피고 행정청의 사정판결 신청 없이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 할 수 없음
2) 제한적 긍정설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실을 기초로 예외적 사정판결이 가능함
3) 긍정설
피고 행정청의 사정판결 신청 없이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 할 수 있음
(4) 判例(제한적 긍정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 할 수 있음
(5) 검토(부정설)
① 직권심리: 실체적 적법성의 보장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② 사정판결: 오히려 적법성의 후퇴를 초래하는 예외적 판결의 형태임
6. 무효등확인소송상 사정판결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을 인정하지 아니함(행소법28조,38조①)
(2) 학설
1) 긍정설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상대적이며, 무효인 처분에도 공익상 기성사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2) 부정설
무효등확인소송의 사정판결 준용규정이 없으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한 사정판결은 부정됨
(3) 判例(부정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음
(4) 검토(부정설)
①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사정판결 준용규정 없음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한 사정판결은 법원에 의한 새로운 처분발령이라는 결과를 초래함(권력분립원칙)
→ 무효인 처분에 유지가 필요한 공공복리 상태가 있다면, 새로운 처분을 통해 실현 가능함
cf. 계쟁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치며 취소소송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 있음
① 취소사유(위법정도) →「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문제×
② 취소소송(요건구비) →「무효확인소송상 취소판결」문제×
7. 판결
① 주문표시: 법원은 판결주문에 처분 등의 위법성을 명시하여야 함(기판력, 행소법28조①후문)
② 소송비용: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청구가 이유 있음)
③ 불복방법: 원고는 사정판결이 부당함을 주장, 피고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기 위한 상소 가능
8. 구제방법의 병합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음(행소법2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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