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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조국 수사 영장 남발" 비판 논란 [굿모닝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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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N News 작성일19-10-09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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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조국 수사 영장 남발" 비판 논란

【 앵커멘트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이 영장을 남발했다"는 내용의 '법원 개혁'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영장청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이창수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한 법원 책임을 언급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법원도 영장을 남발하며 검찰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민주연구원조차 조국 지키기에 합류한 것입니까?"

민주연구원 측은 "해당 보고서는 연구자의 의견이며, 공식 견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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